소상공인 많은 종로, SSM 직격탄 맞을 듯!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로 대형유통업체와 기존 지역 내 영세 상인들과 잦은 마찰을 빗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상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종로구의 경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의 소상공인 SSM 피해 클까 우려!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 진출을 둘러싼 중소상인 및 소상공인 단체와 대기업간의 상생해법이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서울시내에 SSM은 홈플러스 41개, 롯데슈퍼 34개, GS리테일 18개, 이마트 9개 등 총 102개가 입점해 있으며, 이 중 19곳이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중소상공인들의 대책마련 주문에 SSM의 시내 입점 신청 때 주민 여론조사와 상권분석 등을 거쳐 자율조정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마련,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형 슈퍼(SSM)가 사업조정 대상이 된 뒤 시·도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자, 중소상인들이 해당 점포에 대한 자율 협상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의 단체들는 "중소상인들이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SSM에 대응하고 있지만 당국의 친대기업적 세부지침 때문에 그 취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SSM 개설 허가제 도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제의 시행을 주문했다.

소상공인 살리기는 자치구가 해결할 문제

SSM 문제는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인 주민들의 직접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상품선택권 확보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지역주민 모두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에 사전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과 구내 생산 제품에 대해 기업의 상호교류, 임차문제 등을 주목해야 한다. 자치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종로의 소상공인의 운명을 걸려있는 상황이다.

동네시장 이용이 돈버는 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SSM에서 사는 것보다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영지원센터이 지난 8월 전통시장과 동일상권 내 SSM이 입점해 있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전통시장과 SSM 간 36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평균 15.4% 저렴했고, 평균 가격은 전통시장의 180,402원보다 SSM이 213,176원으로 조사됐다. 총 36개 조사품목 중 83.3%에 해당하는 30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가격적인 면에서 우위를 나타났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야채류가 26.3%, 과일류 18.1%, 곡류 17.1%, 육류 16.2%, 생활용품류 13.8%, 가공식품 10.3%, 수산물류 10.1% 순으로 전통시장이 더 저렴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콩나물 400g을 구매할 경우 SSM에서는 2,267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1,007원에 살 수 있어 SSM보다 55.6%(1,260원) 더 낮았다.

기업형 슈퍼인 SSM을 이용하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동네시장을 이용하면 가계비용도 줄일 수 있고 지역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임이 증명된 셈이다.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방법

● 근본적인 상인 사회안전망 필요하다.

지역상권에 대기업마트 진출 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의 경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학자금 이자를 더욱 인하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상의 문제점을 고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영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금융기관 진입장벽 해소, 임대권 보장 확대 절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금융기관 진입장벽 해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하나하나가 지역의 주민으로 이들의 어려움은 곧 지역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품목·영업시간 규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사실상 사문화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처럼 임대보증금 보호, 임대기간 보장, 권리금 인정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담보 없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금융기관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 세제지원과 재정정책으로 중소상인 숨통 틔워야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규모가 큰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시중 은행이자보다 싼 금리로 넉넉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늘려야 한다.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배송센터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많은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제지원ㆍ규제개편 등을 통한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용효과는 높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만 하다.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 특히 담배 소매인 거리제한 대상 확대의 경우 현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돼 제한을 받지 않는 대형 슈퍼, 마트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동네상권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 상공업종 체질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는 가장 취약한 부분인 주차장의 시설개선과 보급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함께 개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의 체질개선도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은 한국의 자영업의 구조적인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 1인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새로운 상업 영역을 발굴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폐업시 업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업종전환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