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로발전포럼에서 2005년 12월 14일(수) 10:00 느티나무 까페( 안국동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가정에서 이사를 하여 가스레인지 연결할 때 일부 지역관리소의 경우 독점적 위치를 활용하여 ▲고가의 호스 사용(소비자 선택권 제한), ▲출장비와 시공비의 2중 청구(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추구), ▲불필요한 부품 설치(소비자 부담가중) 등 엄청난 피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음을 고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후 도시가스 관리소에서는

2. 즉 지역가스관리소는 이사 가구에 고가호수가격사용, 출장비/시공비 2중 청구, 불필요한 부품 설치 등을 고려할 경우 가구당 최대 \20,000 ~ 37,0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었습니다.

3. 종로발전포럼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피해소비자로부터 피해고발접수를 받고 도시 가스 관리소 측으로 부터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 이 후 그 같은 부당 청구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4. 그런데 최근 다시 앞서의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고 부당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와 지역관리소의 독점적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란 판단입니다.

5. 또한 일반적으로 지역관리소의 소장은 가스관리업체로 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관리소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게속 발생하며, 이에따라 지역관리소 운영권을 따는 것은 커다란 이권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6. 이에 종로발전포럼 산하 사과나무연구소에서는 종로구 지역관리소 전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이의 즉각적인 시정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7. 또한 출장비와 시공비 2중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및 불필요한 부품의 설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110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하는 가구주들께서는 많은 연락 바랍니다.

사과나무연구소 대표 강지원  011-224-5898  02-737-4898